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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및 과태료, 김영란법

후니여용 2018. 4. 20. 09:20

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

김영란법 과태료?

청탁금지법이란 ?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
약칭 : 청탁금지법

시행 2016. 11.30일

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

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

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

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

 

청탁금지법 위반위위 신고 및 처리절차

뉴스에서 지금 나오는

박은정 권익위원장은

김기식 사례 청탁금지법 위배 피감기관 돈 출장

청탁금지법 위반 이라네요

 

법원은 금품수수를 한 공무원에게 수수금액의 2배에

해당하는 금액

금품제공자는 대표이사 에게도 제공금액의

2배로 양벌규정

 

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일이...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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